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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효력

by miniju 2023. 7. 1.

물권의 우선적 효력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말한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는 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과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 있다. 

 

물권과 채권

원칙: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성립의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예외: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 소액보증금채권,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의 경우에는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물권보다 우선한다.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소유권 VS 제한물권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따라서 甲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배당금에서 소유자보다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상호 간

1. 시간적으로 먼저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2. 저당권이 먼저 성립한 뒤에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다

3. 전세권이 먼저 성립한 뒤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세권은 배당요구하지 않는 한 존속된다.

 

물권적 청구권

 

의    의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 달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213조 ,214조, 204조 내지 207조 ),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 (290조, 301조 319조, 370조) 다만, 질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두어져 있지 않으나 (유치권에도 준용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는 하나 , 유치권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

통설은 질권에도 점유보호청구권외에 일반적인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환 규정을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한다.

구분 준용 규정 여부
점유권 제204조(점유물반환청구권) 제205조(방해제거청구) 제206조(방해예방청구)
소유권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 제214조(방해제거청구) 제214조(방해예방청구)
지상권 제213조 준용 제214조 준용 제214조 준용
전세권 제213조 준용 제214조 준용 제214조 준용

2) 저당권, 지역권의 침해의 경우 제21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저당권, 지역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유치권에는 준용이 없다. 

 

제213조 (소유물 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 없음)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본권): 매매로 미등기 매수, 취득시효 완성자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청구예방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의면 반환청구할 수 없으나 악의면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다.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

 

종      류

(1) 기초가 되는 물권에 의한 분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물권이 무엇인가에 따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건으로 나누어진다.

 

(2) 침해의 모습에 의한 분류 

물권적 청구권은 그 전제가 되는 침해의 모습에 따라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점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이들 세 권리가 모두 인정되지만, 다른 물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지역권과 저당권에 기하여서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 수거허용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1) 물권적  반환청구권

타인이 권원 없이 물권의 목적물을 전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권자가 점유를 잃은 이유는 듣지 않는다. 그리하여 예컨대 A의 토지를 B가 불법점거하여 그 전부 위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때처럼 점유를 침탈 (빼앗음)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때처럼

점유자가 적법하게 점유하였으나 점유권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도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2)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타인이 물권의 내용실현을 전부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발생하기 위하 방해의 전형적인 예는 방해자의 의한 일부점유이나, 방해자가 반드시 일부점유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넘어서 옆 토지의 일부에까지 건축을 한 경우처럼 일부분을 점유하는 때에는 방해제거청구권이 생기지만, 남의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무효인 소유권등기,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것도 일종의 방해에 해당한다.

이 권리는 보통 부동산애 관하여 발생한다. 

 

3) 물권적 방해 예방청구권 (제206조, 제214조)

물권의 내용실현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차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A토지를 깊게 파서 인접한  B의 토지가 무너지려 하는 경우 이 권리가 발생한다. 이 권리도 주로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다. 

주의할 것은 방해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