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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by miniju 2023. 7. 5.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물권의 변동이라고 한다. 이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물권의 변동은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보면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등 " 득실변경" 이 된다.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의 발생

물권의 발생은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물권의 취득이다. 물권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1)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은 어떤 자가 물권을 타인의 물권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회에 존재하지 않던 물권이 새로이 발생한다. 가옥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선점, 습득, 발견, 취득시효,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그 예이다. 

 

2)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은 어떤 자가 물권을 타인의 물권을 바탕으로 하여 취득하는 것이다.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누어진다.

 

이전적 승계는 구 물권자의 물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물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이는 물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의 승계취득이다. 

이전적 승계에는 특정승계와 포괄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각각의 물권이 각각의 취득원일에 의하여 승계되는 것이고, 포괄승계는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여러 개의 물권이 한꺼번에 승계되는 것이다. 

물건의 매매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특정승계에 해당하고,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된다.

 

설정적 승계는 구 물권자의 물권을 그대로 있으면서 신 물권자가 그 물권 위에 제한적인 내용의 물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다. 소유권 위에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2)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은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물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권리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절대적 소멸은 물권 자체가 사회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물건의 멸실에 의한 소유권의 소멸, 지상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소유권의 포기에 의한 소유권의 소멸이 그 예이다.

그에 비하여 상대적 소멸은 물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면에서 보면 승계취득 중 이전적 승계이다. 

 

(3) 물권의 변경

물권의 변경은 물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체. 내용 또는 작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것이다.

주체의 변경은 물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다. 소유권의 객체가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하여 증가하는 것 물건 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거나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이 소멸하여 소유권의 내용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작용의 변경은 물권의 작용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것이며,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 순위의 승진이 그에 해당한다. 

 

물권변동의 종류

 

1. 부동산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은 공시방법이 다르다. 우리 법상 부동산물권의 존재 및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하나, 동산물권의 존재와 물권변동은 각각 점유와 인도에 의하여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물권변동의 방법도 둘은 크게 차이가 있다. 그 결과 물권변동은 변동하는 물권이 부동산물권인가 동산물권인가에 따라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도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을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제186조 제187조에서 그리고 후자에 대하여는 제188조 내지 제190조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다.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물권변동은 법률효과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 원인이 되는 일정한 법률 요건에 기하여 발생한다.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에는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 외에도 민법상의 것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부합, 혼화, 가공, 상속, 등이 있고 , 기타의 법률상의 것으로 공용징수(수용), 몰수, 경매등이 있고, 그 밖에 일정한 판결, 건물의 신축과 멸실 등도 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우리 법에 있어서 부동산물권은 공적 기록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부동산 등기"에 의하여 공시한다. 이 부동산 등기제도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시행되었으며, 그 후 우리 민법이 제정될 때 부동산등기법도 제정하여 그것을 정식으로 계수하였다.

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되러 있는 편이나, 아직도 다소의 미비점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법상 뒤에 설명하는 공신의 원칙이 채용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 내지 인도이다. 동산물권을 등기와 같은 공적기록에 의하여 공시하지 않는 이유는 동산은 그 수가 매우 많을 뿐더러 대부분 가치는 적고 또 쉽게 멸실되며 위치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여 공시하는 노력에 비하여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현저하게 적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동산에 관하여는 근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현실적인 지배 즉 점유에 의하여 물권을 공시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가치가 크고 위치의 식별도 어느 정도 용이한 몇 가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 일정한 건설기계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