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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1) 물권행의의 개념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사적 자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민법상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법률행위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채권행위와의 구별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채권행위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물권행위가 있으면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나 채권행위가 있으면 채권. 채무가 발생할 뿐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뒤에 남게 된다. 이처럼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지만, 둘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행위가 있은 후에 그것이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 2023. 7. 6.
물권의 변동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물권의 변동이라고 한다. 이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물권의 변동은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보면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등 " 득실변경" 이 된다. 물권변동의 모습 (1) 물권의 발생 물권의 발생은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물권의 취득이다. 물권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1)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은 어떤 자가 물권을 타인의 물권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회에 존재하지 않던 물권이 새로이 발생한다. 가옥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선점, 습득, 발견, 취득시효,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그 예이다. 2) 승계.. 2023. 7. 5.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우리 학설은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실직적으로는 일치하여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설은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과는 독립한 권리로 파악하면서 동시에 채권과도 구별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다.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1)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적 청구권과 같지만 상대방인 의무자가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과 다르다.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과 유사하므로, 거기에는 채권애 관한 일반적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추적용이 물권적 청구권에 반하는 경우의 예로는 이해불능의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어서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2023. 7. 4.
물권의 효력 물권의 우선적 효력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말한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는 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과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 있다. 물권과 채권 원칙: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성립의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예외: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 소액보증금채권,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의 경우에는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물권보다 우선한다.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소유권 VS 제한물권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따라서 甲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배당금에서 소유자보다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상호 간 1. 시간적으로 먼저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2. 저당권이 먼저 성립한 뒤에 설정된 지..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