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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2

물권의 효력 물권의 우선적 효력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말한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는 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과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 있다. 물권과 채권 원칙: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성립의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예외: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 소액보증금채권,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의 경우에는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물권보다 우선한다.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소유권 VS 제한물권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따라서 甲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배당금에서 소유자보다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상호 간 1. 시간적으로 먼저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2. 저당권이 먼저 성립한 뒤에 설정된 지.. 2023. 7. 1.
물권법 물권의 의의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물권은 내용 면에서는 재산권이고 효력 면에서는 지배권이며,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본다면 절대권이다. 물권의 개념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청구권이라 한다.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의 물건이다" 물건 1. 원칙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물건"이어야 한다 2. 예외 (물건 일부에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일물일권주의 의의 1개의 물건에는 1개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하나의.. 2023. 6. 28.